양육비 산정 기준표 보는법 (양육권/양육비/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산정 기준표 보는법 (양육권/양육비/양육비 미지급)

 

 

이혼 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과 양육비를 합의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단계에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조정 이혼이나 소송이혼 단계에서 가정 법원의 지정을 통해서 반드시 양육권자와 양육비가 정해져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혼 소송 과정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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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육권에 대한 간단한 상식과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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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 

양육권과 친권

양육권 자녀를 부모가 보호하여 양육, 교양할 권리 친   권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

이혼시에는 친권과 양육권 두 가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양육권은 친권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곁에 두고 생활하며 보호할 수 있는 양육의 권리를 뜻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정대리인을 뜻합니다. 자녀 교육(전학/유학), 수술, 자녀 명의 재산 관리 등의 결정권입니다. 

 

 

양육권자와 친권자 지정은 각각 나눠서 지정할 수도 있고, 한쪽으로만 지정할 수도 있고, 양쪽 다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른 경우, 매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하게 지정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특별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양육권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친권의 역할은 자녀의 교육과 재산 분야로 한정됩니다. 

 

 

양육권 지정 기준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고려하여 양육권자/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부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해도 법원은 참작할 뿐입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와의 친밀도
• 양육의 의지
• 자녀 나이, 현재 양육자
• 부모의 인격적 결격사유
• 부모의 도덕적 결격사유
•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 현재 양육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합니다. 어린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가급적 변경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많이 고려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친권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기준은 유책배우자인지의 여부가 아닌 오직 자녀의 성장과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책의 사유가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판단된다면, 지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방해 요소 : 도박, 폭행 등)

 

 

양육권/친권 변경 여부

양육이 힘든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권/친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 악화로 인해, 자녀가 13세를 넘어 다른 부 또는 모와 살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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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양육비 부담 기준

• 양육을 둘 중에서 한쪽만 할 경우 : 양육을 맡지 않는 상대방이 부담
• 양육자가 제 3자인 경우 : 부모 양쪽 다 부담

양육비 산정 기준

합의 이혼으로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재산 상태를 허위로 말하거나 축소시켜서 말하게 된다면,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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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기준을 2007년도부터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017년 11월 17일 자로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부모합산 소득 기준은 부모 양쪽 모두의 월평균 세전소득이며,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영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정부 보조금+연금 등의 총합산 순수입(세전)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도 합니다.

 

양육자녀를 2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10% 가산되고, 자녀가 3인인 경우에는 20%가 감산됩니다.  

 

양육비 결정 예시

가족 구성원 : 양육자A, 비양육자B, 15세 딸 1명, 8세 아들 1명

월평균 세전 소득 : A는 180만 원, B는 270만 원=총 450만 원

 

 

① 아들은 1,136,000원, 딸은 1,376,000원으로 총합산하면 월 표준양육비는 2,512,000원입니다.

② 여기서 가산, 감산 요소를 고려하여 총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가산/감산 고려요소
항목	내용
자녀의 거주지	도시는 가산 / 농촌은 감산
자녀 수	1명은 10%가산 / 3명 이상은 20% 감산
고액의 치료비	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로 인한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유학, 예체능 등의 특기 교습비
부모 재산상황	재산 상황
비양육자 개인회생 여부	회생절차중엔 감산, 종료 후 가산

 

③ 고려해야 할 요소가 없다면, 그대로 2,512,000원이 두 자녀의 양육비 총액입니다.

④ 양육비 분담 비율은 총소득 중에서 각자의 소득을 %로 계산합니다. (A는 양육자이므로) 비양육자인 B의 월소득은 총소득의 60%이므로, 2,512,000의 60%인 1,507,200원으로 계산됩니다.

⑤ B가 A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1,507,200원으로 산정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절대기준표가 아닙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규성이 없는 법원의 참고용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다양한 사유가 참작되어 구체적인 비용이 정해지는데, 유책배우자 여부/비양육자의 양육의지/양육권에 대한 주장/예상 소득의 향상 등의 사유도 참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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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급 및 강제 지급 

양육비 지급 기간과 방법

자녀 양육비 부담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입니다. 양육비는 일시로 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 및 부동산 등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강제 지급 명령

양육비 지급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양육자는 법원에 강제로 양육비 지급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또는 강제집행

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중인 근로자라면,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통해 고용주가 지급하는 급여 중의 상당액을 양육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의 직장이 안정적인 경우에 유리합니다. 불이행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②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방법입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해야 합니다.

 

불이행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치장/구치소/교도소 등에 가둬지게 됩니다.

 

 

③ 이행명령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1회라도 미지급한 경우, 신청 가능한 방법입니다. 2번의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과 같이 진행 가능합니다.

 

불이행 시 동일한 제재를 받습니다.

 

④ 강제집행

양육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 가능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시에는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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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무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