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2021년 3월 1일, 4차 재난지원금 15조 원 추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는 기존 대상자 금액 인상과 신규 대상 200만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집합 금지, 제한업종 중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대폭 확대했다. 지급 액수도 높여 넓고 두텁게 이뤄지도록 했다." 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에 대한 내용,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래와 같은 대상도 포함됩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매출, 소득 기준이 불명확한 노점상도 대상 업종도 포함되어 5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노점상뿐 아니라 임시 일용직, 문화·예술업계 종사자까지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합니다.

대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님의 실직이나 가게 폐업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전기요금 감면

자영업자들의 전기 요금 감면 혜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4차 재난금은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에 필요한 79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해외 수급뿐 아니라 관련 인프라 등의 추가 재원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일반 업종 지급 기준 완화

4차 재난금 대상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의 지급 기준을 완화시킵니다. 일반 업종의 매출한도 상향 및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한 업종 지원금액 향상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업종은 지원액이 향상됩니다.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의 규모도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4일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18일에 여당은 국회 본회의 일정을 처리 후 3월 말에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쓴다고 합니다.

3월 말 예상

한국도 미국도 현재 돈을 시장에 푸는 정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분들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가 빠른 진정을 보이길 기원합니다.